보험뉴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표준 약관 개정을 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뇌사판정 등을 받아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명의료중단결정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망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존엄사는 자살이 아니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다른 기준으로 거부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고지사항 미이행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그 기준을 확실히 하도록 개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고지사항을 알리고 그것을 들었다는 계약자가 서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측에서도 고지사항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반대로 가입자도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존엄사에 대한 것과 고지사항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보험업계 쪽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분쟁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